2025 양육비 선지급 필수 제출서류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정부가 매월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이후 비양육자에게 국세처럼 강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 제도는 자녀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주도 보장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출서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목록

✅ 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날인 필수)

•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포함
•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서식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 필수

✅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와 동일하게 날인 필요
• 일부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는 별도로 제출

 

 

 

✅ 3. 집행권원 사본 1부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이혼 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중 1개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각 1부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본 (도달일·확정일 포함)

✅ 4. 양육비 미이행 증명자료 1부

•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서류 1부

아래 중 1개 이상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결정문
• 민사집행법 관련 강제집행 결정문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접수증명서

✅ 6.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양육비채권자) 본인 명의 통장
• 계좌 압류 상태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7. 신원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종류	상세 조건
신청인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 1인당 1부, “상세” 발급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1인당 1부, “상세” 발급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및 발급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선지급’ 클릭 → ‘지원신청’ 선택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우편 신청

•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편 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누락 시 신청 불가 또는 심사 지연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별 증명서 각각 제출
• 계좌 압류 상태인 경우 지급 불가

 

 

 

마무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가 많고, 하나라도 빠질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서류부터 준비해보세요.
자녀의 권리를 국가가 함께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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